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라니… 정책 제대로 알고 만든 건가요?

 

연금계좌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고, 해외 주식형 ETF로 굴리며 노후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a똑같아요. “은행 예적금보단 ETF가 낫지 않냐, 게다가 연금계좌면 세금도 나중에만 한 번 내면 되니 좋다!” 이러면서 시작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배당금이 뚝 떨어져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가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손봤다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뒷목 잡을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들어오면, 국내에서 그 세금을 빼고 다시 돌려주는 식(외국납부세액 공제)이라서 최종적으로는 국내 세율(14%)만 내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해외에서 떼인 세금은 그냥 떼인 채로 들어오고, 국내에서 추가로 뗄 금액이 있으면 또 낸다’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 뭐 결국 국내 세율이 14%라 미국 세율 15%보다 낮으니 추가로 뗄 건 없어. 배당금 자체가 조금 줄 수는 있지.”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연금계좌’에서 이걸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떼인 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 또 세금(연금소득세)을 내야 하거든요. 이걸 ‘이중과세’라고 하지 않고 뭘 이중과세라고 부르겠어요.

도대체 왜 문제냐면…

1.연금계좌 = 세금 이연

원래 연금계좌는 “지금 당장은 세금 안 걷고,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한 번에 걷겠다”가 핵심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해외 ETF의 배당은 이미 미국에서 세금 떼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굴릴 수도 없게 됐어요.

2. 배당금 줄어든다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배당금이 ‘뚝’ 떨어진 거죠. 가령 분기 배당주는 지금 분기에 45원 받았다면 작년보다 31%가 줄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체감이 굉장히 커요.

3. 결국 또 세금

더 어이없는 건 지금 미국에서 세금 떼였는데, 나중에 국내에서도 연금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많은 분들이 “그럼 왜 연금계좌에 넣어서 굴려야 해?”라고 묻는 상황이죠.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솔직히 정부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납세 편의상 공제 방식을 바꿨다”**고 공식적으로는 설명을 해요. 그게 2021년에 바뀌었고, 올해(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정작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해외 펀드(ETF)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책이 없었다고 해요.
정책 만들 때, 연금계좌 투자자들 피해는 제대로 검토해 봤나 모르겠습니다. 노후 대비에 쓸 돈이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할 텐데 말이에요.

‘고갈될 국민연금 대신’ 연금계좌 택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

요즘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버티겠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IRP(개인형 퇴직연금)든, 연금저축이든 가입 열심히들 하는 추세였잖아요. 저 역시도 그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배당금도 쥐어짜이고, 나중에 또 세금을 내야 하니 “이게 무슨 도둑맞은 기분이냐”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연금계좌에 해외 주식형 ETF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분산투자도 하고, 배당도 꼬박꼬박 받아서 노후생활비에 보태려는 건데, 세금을 두 번이나 내면 억울하잖아요. 이미 세율도 미국이 15%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서, 그만큼 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버린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 내놔야

정부도 뒤늦게 문제를 인식했는지 금융투자업계와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지만, 솔직히 당장 언제 어떻게 바뀔지 확신이 없어요.

대책 1

최소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공제해 주는 방식이라도 만들어야, 그나마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겠죠.

대책 2

연금계좌에서 해외상품을 운용하더라도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될 수 있게끔 이전 방식(국내에서 별도로 환급)으로 돌아가거나, 업그레이드된 공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해외ETF 배당 투자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결국 해외 분산투자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작 정부는 “연금계좌 활성화합시다~ 글로벌 투자도 하세요~”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세금폭탄을 터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 뒤늦은 수정 말고,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연금계좌로 노후 준비하라고 했으면, 이런 불합리한 과세가 생기지 않도록 진작부터 준비하고 알려줬어야 해요. “가계 재정 건전성이니, 노후 대비 지원이니” 한다면서 정작 세금 제도 하나 제대로 점검 안 하고 시행해 버리면, 당하는 건 고스란히 국민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IRP나 연금저축 활용해서 해외 ETF 굴리고 계신 분들 꽤 많을 텐데, 이미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할 뿐이에요. 하루빨리 정부가 명확한 보완책을 내놓고, 이중과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